네오골드 국세청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에 대해 소득세로 환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16만가구가 소득세로 평균 3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는 110만가구에 금액은 41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2549억원(68만가구)으로 전체의 61.2%였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초과 지급된 이유는 국세청이 구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가구 유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운영했다. 상반기분 지급 시 연 소득을 예측해 일단 지급한 후, 하반기에 연 단위로 정산하는 구조다. 국세...
전국 민간아파트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9월에도 상승폭이 다소 작아졌을 뿐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지방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15일 발표한 10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를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5.2포인트 하락한 83.1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입주전망지수는 하락 전환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긍정적 방향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102.8에서 111.4로 8.6포인트 상승했다. 인천(84.6→107.4)과 경기(91.1→108.8)는 올해 가장 높은 입주전망지수를 기록했다. 주산연은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매수심리 개선을 기대하는 주택사업자들의 긍정적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반면 지방의 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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