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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10-19 06:12본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직 알선 브로커(헤드헌터)들의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해킹·랜섬웨어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한국 기업을 자회사로 둔 외국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 불법 취득한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출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현행법은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
‘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사진)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 메시지와 관련해 “국가 체통이 말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얼마나 처참하겠나”라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저런 혐의를 받아가지고 폭로가 막 나오고 했다는 게 외신으로, 밖에도 알려질 것”이라며 “정말 나라 망신이고 저는 윤씨니까 파평 윤씨 망신”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명씨 관련 논란에 대해 “(명씨가) 대통령 내외하고도 그런 역할을 했다는데 용산이 부인도 시인도 못하는 걸 보면 국민들은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거 아니겠나”라면서 “김 여사가 지금이라도 모든 공식적인 역할을 안 한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받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하지 않는 한 수습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가 “친오빠”라고 해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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