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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고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 등에서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당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소장파에서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여당 내부 기류는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최종 부결시켰지만 찬성·무효·기권 등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당내에선 “다음 재표결에선 부결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김 여사 리스크로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이번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동반추락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 재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필요한 가결 요건이 채워진다.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납득할만한 결정, 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제기하며 의혹 규명을 강조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비서관이 2022년 KTV 방송기획관 선발 과정에서 서류 심사 통과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면접에서 몰표를 받아 최종 낙점됐다’는 <경향신문>의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KTV 방송기획관 직책은 윤 정부 들어서 신설된 자리라고 한다”라며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 최 비서관을 위해 시행령까지 뜯어고쳐 없는 자리를 만들고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최 비서관이 KTV 방송기획관 시절 김 여사의 소록도병원 방문을 홍보하는 KTV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최 비서관은) 황제 관람 이전부터 김건희 여사 홍보를 위한 KTV의 파이프라인이었던 셈”이라며 “최 비서관은 애초부터 김 여사를 위해 일한 사람이었고, 그 날의 공...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에 따라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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