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따르려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67% 감축해야” > 갤러리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배출량의 약 67%로 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플랜1.5는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인 ‘전 지구적 감축경로’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한 결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66.7% 수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IPCC가 제시한 공정배분 원칙이란 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 등이다...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500명 가량 늘며 1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혼인 건수도 30% 증가하며 7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16명(7.9%) 증가했다. 6월 출생아 수가 감소(1.8%)한 이후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7월 출생아 증가 규모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12년(1959명 증가)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증가율로 보면 2007년 7월 12.4% 증가한 이후 가장 높다. 2022년 8월 이후 8개월 연속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것이 최근 출생아 수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올들어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7913명으로 아직 전년 대비 1.2% 적다. 다만 하반기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출생아 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선행지표를 보면 올 하반기에도 출생아 수 증가세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각국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판에도 각국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지만, 프랑스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체포되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는 23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범죄자들이 텔레그램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플랫폼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는 사법당국에서 이용자가 범죄 용의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텔레그램이 이용자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관련 당국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전까진 테러 용의자에 한해서만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됐다고 한다.텔레그램은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에서 사용자 정보를 당국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은 일부 범죄자가 거의 10억명에 달하는 무고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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