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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강좌2 2023년 6월에 국제중재판정소(ISDS)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로 주가가 하락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뒤인 7월에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동의한 것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정부 조치’로 볼 수 없기에 ISDS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관할권 주장은 올 8월에 영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연 이자 등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지출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최근에 정부는 다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ISDS의 판정은 민사소송과 달리 단심이다. 즉 판정 내용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조형물이 내년 9월까지 건립된다. 조형물을 놓고 경관훼손, 예산낭비 등의 반대 여론이 여전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광화문 인근 세종로공원은 리모델링을 통해 광화문광장에 편입된다.서울시는 27일 광화문 상징조형물 및 세종로 공원에 대한 통합설계 공모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12월20일까지 공모를 받은 뒤 내년 1월 당선작 선정, 기본·실시계획 설계에 들어가는 일정이다. 공사는 내년 5월에 착수해 상징조형물은 9월 준공, 세종로공원 리모델링은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몇달째 논란이 지속돼온 광화문 조형물은 결국 조성이 확정됐다. 논란의 시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다. 오 시장은 지난 6월25일 참전용사 초청 간담회에서 “110억원을 들여 100m 높이의 게양대(일명 ‘꺼지지 않는 불꽃’)를 설치하고, 가로 21m·세로 14m의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겠다”고 밝혔다.발언 직후 “시...
1974년 원주교구장인 지학순 주교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구속되자 전국의 사제들300여명이 들고 일어나 ‘제1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의 태동이다.50년이 지난 후 사제단은 ‘제1시국 선언’ 속 요구사항을 다시 들고 나섰다. “우리가 제1시국 선언문에서 천명했던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헌정 회복, 국민 생존권과 기본권 존중, 서민대중을 위한 경제정책 확립’은 지금 짓다만 밥처럼 이도저도 아니게 돼 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민주의 이름으로 크게 일어설 때가 왔습니다.”사제단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굵직한 흐름과 함께 해왔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다 많은 사제들이 옥고를 치렀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조작을 폭로해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70~80년대에는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운동, 80년대 말에는 통일운동에 함께 해왔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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