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40%·적십자병원 절반 의사 부족…장기 휴진·진료과 폐지 > 갤러리

공공병원인 지방 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대부분이 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방의료원·적십자 병원 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은 전체 35곳 중 14곳에 달했다.의사가 부족한 지방 의료원은 2020년에는 14곳이었고, 2021년엔 16곳, 2022년엔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료원과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성남의료원 등 대도시 주변 지방 의료원도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겪고 있다.의사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도 지속됐다. 2020년 이후 지방의료원 26곳에서 장기간 휴진 등 진료 공백이 발생했다. 의정부 병원은 2023년 12월부터 4개월간 응급실을 부분 운영했고, 삼척의료원은 2022년 호흡기 내과를 폐지했다. 20개 지방 의료원(32개 진료과)은 현재(2024년 6월말 기준)도 진료 공백을 겪고 있다....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며 “그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 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유예 검토는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며 “몇년간 (제도 보완에) ...
경찰이 위장수사로 지난 3년간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를 1416명 붙잡았다.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를 해결하려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경찰청 자료를 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로 14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불법촬영물 반포 등 19건(3.7%) 순이었다.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대상이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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