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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기관2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공익신고에 나선 이유를 증언했다. 이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색출과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방심위 공익신고자인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장, 지경규 지상파방송팀 차장, 탁동삼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신원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신고했다. 이들이 얼굴과 실명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에 대한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무더기로 민원을 넣은 점을 확인해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류 위원장은 되레 공익신고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고, 이들은 지난 1월과 9월...
세종에 새로운 개념의 공유형 대학 캠퍼스가 문을 열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25일 집현동 세종 공동캠퍼스에서 ‘개교기념 및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세종 공동캠퍼스는 입주 대학들이 학교 시설을 공유하며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새로운 형태의 대학 캠퍼스다.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며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조성됐다.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 악화 추세 속에서 새로운 대학 캠퍼스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도 담겼다.약 60만㎡ 부지에 조성되는 세종 공동캠퍼스는 임대형과 분양형 캠퍼스로 나눠져 있다. 이 가운데 대학들이 시설 이용료만 내고 학교 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임대형 캠퍼스가 먼저 조성을 마치고 이달 초 운영에 들어갔다. 임대형 캠퍼스에는 한밭대 인공지능·빅데이터 관련 학부·대학원, 충북대 수의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4곳이 입주해 이달부터 강의를 시작했다. 내년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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