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신고는 느는데…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처분’ 15%뿐 > 갤러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은 15%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의무 위반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이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
24일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열린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소녀상에 나비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 미테 구청은 설치 허용 기한이 만료되는 9월28일을 철거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당시 암 투병중이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문병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장 원장은 지난 22일 오전1시35쯤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향년 7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일산 국립암센터로 장 원장 문병을 갔다. 장 원장은 김 여사에게 “얼른 나아서 영부인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고, 김 여사는 “그 약속 꼭 지키셔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기표 선생 별세 소식에 대통령 내외분이 황망해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22일 장 원장이 별세하자 “장기표 선생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셨다”며 “장기표 선생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고인을 추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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