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신호 무시한 기재부, “감세 때문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 > 갤러리

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전망을 고수한 결과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저평가했다”고 반박했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기재부, 감세 효과 과소평가했나?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모든 말썽의 근원은 영부인”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백담사’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관계도 파국을 맞았다고 진단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모 방송에 나가서 김 여사가 영부인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 그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백담사로 보내라, 가서 2~3년 살다 오라고 말했다”며 “그랬더니 불교계에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백담사는 강원 인제군에 있는 사찰로, 제6공화국 성립 이후인 1988년부터 전두환씨와 배우자 이순자씨가 3년간 은둔했던 곳이다.그는 “백담사가 쓰레기 하치장이 아닌데(라는 항의를 받았다)”며 “어떻게 김건희 같은 사람을 백담사로 가라고 하느냐, 이게 민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 원인도 김 여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김 여사는 한 대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구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2차례에 걸쳐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피의자 직접조사를 거쳐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기부행위 법리에 따라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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