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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사람일러스트 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9일 입법조사처의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입법조사처는 ‘국감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현재 전국 개사육 농장에 남아있는 개는 약 45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개사육 농장이 ...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과 독도 역사 등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일환이란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내년도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에서 ‘독도의용수비대 국토수호 정신 계승교육’ 예산 5000만원(올해 1억1000만원→2025년도 예산안 6000만원)을 삭감했다. 교육사업 부문에서 학교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대면교육 예산만 남기고, 대민 접촉면이 넓은 행사인 ‘독도의용수비대 골든벨 퀴즈’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이다.이에 따라 다음달 3일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독도 히어로즈 페스티벌’을 마지막으로 기념사업회의 청소년 독도 교육 행사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독도대첩은 독도의용수비대가 1954년 11월21일 독도에 접근한 일본 함정들을 퇴각시킨 전투...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돕자는 움직임이 의사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반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의료진을 피해자로 보고 돕자는 의료계 내부 의견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에게 돈을 입금했다는 인증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자신을 부산의 한 피부과 원장이라고 소개한 이용자는 전날 500만원을 보낸 인터넷 뱅킹 캡처 화면과 함께 “약소하지만 500만원을 보냈다”며 “내일부터 더 열심히 벌어서 또 2차 인증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구속 전공의 선생님 송금했습니다’라면서 100만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증했다. 이어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죄인 선배”라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했다.10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증한 한 이용자는 “꼭 빵(감옥)에 들어가거나 앞자리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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