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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료계 집단휴진 현장조사’가 장바구니 물가 대책?···민주당 “총체적 무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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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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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에 ‘의료계 집단휴진 현장조사’ ‘반도체 공정 입찰담합 제재’와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시는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두고 “대파 875원” 발언이 나온 물가 점검 행보 직후 열린 회의에서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18일 민생점검대책회의를 열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 시행’을 지시했다.공정위가 정리한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크게 장바구니 품목 관련 법 위반 행위 조사·제재,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 행위 관계 부처 공동 모니터링, 주류·제빵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가성비 제품 비교정보 영상 제작·배포 4개 항목으로 나뉘었다. 공정위는 이를 유관부서에 전달했고, 이행 여부에 대해선 모두 ‘추진 완료’라고 밝혔다.지시사항을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을 맞아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대독했다.북한 강제 억류자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주년 당시에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월에도 억류자 송환을 촉구하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이 나왔다.김 장관은 성명에서 “정당한 재판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시중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제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IBK기업은행도 시중은행에 이어 1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막기로 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접수를 중단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대출 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맺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 정보 제공, 상담 업무, 신청 접수 등을 수행하는 법인과 상담사를 가리킨다. 그런데 최근 모집인을 통한 대출 규모가 크게 늘면서 은행들은 앞다투어 이를 중단하고 나섰다. 연말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 증가분에 맞추려면, 신규 대출을 어떻게든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우리은행은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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