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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제철과일 국세청이 보험상품을 기업 사주일가의 법인세·증여세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부 보험업체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보험업체는 기업 사주일가에 최고경영자(CEO) 가입 전용 보험을 팔면서 사주일가의 친인척들을 보험설계사로 둔갑시켜 수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은 25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도운 보험중개사 14곳, 의약품업체 16곳, 건설사 17곳 등 총 4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란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법상 제약업체가 의사에게, 건설사가 발주처나 재건축조합에, 보험업체가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국세청은 ‘CEO 보험’(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한 신종 탈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CEO 보험’이란 법인 비용으로 사주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CEO나 경영진이 사망하는 등 사...
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다. 신청자는 자격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에 들어갈 수 있다.물량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1620가구로 전체의 47.8%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서울 461가구, 경기 506가구, 인천 653가구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대구가 각각 494가구, 227가구로 많다.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417만9557원)이하다.신혼·신생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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