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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2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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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싸게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경찰이 이륜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다.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이 사고로 이륜차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1명이 숨지고 운전자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마세라티 운전자를 쫓고 있다.해당 차량은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연두색이 아닌 흰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검거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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