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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개미2 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달 19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당시 입법조사처는 ‘국감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재 전국 개사육 농장에 남아 있는 개는 약 45만마리로 추정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개사...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추구를 강력히 비판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4개국 정상들은 21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발표한 ‘윌밍턴 선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역내 불법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북한을 겨냥했다.정상들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정상들은 “북한과 관련한 핵·미사일 기술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확산 네트워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해외 근로자를 동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지난 24일 만찬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나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독대는 없었고, 민심을 전할 발언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여당에서조차 “밥만 먹고 끝났다”고 자조하는 ‘맹탕 회동’이었다. 윤 대통령의 좁은 도량, 한 대표의 부족한 정치력으로 자중지란만 도드라졌다. 집권세력이 감정싸움으로 스스로 국정 발목을 잡을 만큼 한가하고 무책임한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만찬은 우려대로 90분 내내 윤 대통령의 일방적 발언으로 덮였다. 주로 체코 방문 성과 이야기였다고 한다. 여당의 한 참석자는 “대통령 혼자 얘기하고 옆에서 맞장구쳐주는 정도였다”고 했다. 국민은 비상시국에 대통령이 많이 듣고, 성난 민심을 제대로 알길 바랐지만 턱없는 일이었다. 윤 대통령에겐 듣는 귀는 물론 도량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 소고기·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했지만, 한 대표가 바란 것은 그런 보여주기용 거짓 화합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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