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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구매사이트2 건보당국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지급했다가 환수하기로 결정한 보험재정이 올해 7월까지 2000억원 넘게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미징수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전체 금액 중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면허대여 약국 2곳에서 발생한 환수결정액만 720억44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했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이다.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 사례 중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물에 담...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0억원대 모바일 스미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청은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스미싱 범죄 조직 총책과 핵심 조직원 총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담긴 유인성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돼 개인·금융정보 탈취, 소액결재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베트남에서 검거된 조직은 청첩장, 부고장, 택배 문자, 자녀사칭 문자 등을 모바일로 발송해 링크를 누르면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30명에게서 총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는 모바일 스미싱 사건 가운데 피해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거한 국내외 피의자는 총 86명이다. 이 중 해외에서 활동해온 조직원이 7명이다. 별도 사건으로 베트남 현지에 수감된 1명...
정부가 개최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청회에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안대로 법 적용대상을 e커머스 업체의 중개거래수익을 기준으로 정하면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는 법 적용대상을 중개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플랫폼 업계·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하지만 두 법안 모두 티메프는 법 적용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연 중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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