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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스튜디오2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인천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사업자와 민간위탁사업자에 지급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해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집중감사했다고 25일 밝혔다.감사 결과, 참여예산사업 발굴·선정 관련 업무는 공익성이 높아 위탁할 수 없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인데도, 특정단체 관련자가 주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특정단체가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확인했다. 또한 특정단체 회원과 관련자들을 참여예산 민간지원관, 역량교육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으로 21명 선정해 수당 등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6명을 강사로 선정해 강의하고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강사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해 강사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고...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책무구조도를 준비해왔다”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교화 과정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완성했다”고 이날 밝혔다.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하는 제도로,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난 7월3일부터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나 내년 1월2일 이후로 운영이 유예된 상태다.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조속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은행에게는 올해까지 임직원 제재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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