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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공유2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들고 나섰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고했던 ‘경제범죄 엄단’의 첫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은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장형진 영풍 고문과 MBK파트너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에 배당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심우정 총장 취임 직후 처음으로 배당된 ‘1호’ 기업 수사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공정거래조사부가 맡게 됐다.이 사건은 추석 연휴 무렵 시작된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장형진 영풍 고문 측(약 33.13%)이 지난 12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에 ‘자기지분 절반+1주’를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튿날 MBK파트너스는 오는 10...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주목된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던 만큼 이탈표는 나오지 않으리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여론 추이를 살피는 기류도 동시에 감지된다.22일 체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조만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표결 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국민의힘 내부에...
올해 들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1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누적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111건으로 집계됐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3건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정부는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포함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0여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한다.올해 해외 유출 사건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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