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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1 경찰이 위장수사로 지난 3년간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를 1416명을 붙잡았다.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려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경찰청 자료를 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로 1416명을 검거하고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불법촬영물 반포 등 19건(3.7%) 순이었다.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대상이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
지난 10년간 10~20대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1인당 처방량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겪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는 뜻이어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시사평가원에서 받은 연령대별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보면, 20대(20~29세) 1인당 처방량은 2014년 42.4개에서 2023년 110.5개로 160.3% 증가했다. 10대 이하의 1인당 처방량은 2014년 46.5개에서 2023년 98.3개로 111.4%, 30∼39세는 51.9개에서 88.7개로 70.9% 증가했다.반면 60∼69세는 6.7%, 70∼79세는 6.6% 처방량이 오히려 감소했다. 40~49세는 36.9%, 50~59세는 6.0%, 80대 이상은 10.9% 증가로 청소년과 청년층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약제 종류별 현황을 보면, 불안 및 우울증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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