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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승2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구성과 발족에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여부 등에 달려 있다.한정된 권한, 전문성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얼마나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
소비심리 회복이냐, ‘R(리세션·경기침체)의 공포’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 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결정에 국내 산업계는 “대출 금리가 내리고 내수가 살면 기업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반겼다. 다만 미국발 경기침체가 한국의 내수·수출에도 전방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기업과 전문가들은 대폭 삭감된 미국 금리의 영향을 신중히 따지고 있다.19일 재계에 따르면 일단 기업들은 2년여간 지속된 고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매출 1000대 제조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의 이자나 원금을 갚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3.3%에 달했으며 ‘금융비용 증가’가 자금 조달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특히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반도체·배터리 등의 신성장 산업에서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외부 차입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한 배터리셀 제조사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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