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85㎡ 빌라 1채 주인도 주택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갤러리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얼어붙은 빌라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하자 ‘8·8 대책’을 통해 이런 조치를 예고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현재 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비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와 비아파트 보유자만 청약 때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는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빌라가 드문 실정이어서 대상이 제한적이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만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채널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서는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의협 쪽에서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며 정부의 개방적인 자세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임 회장과 만나 최근의 의정갈등 및 의료 차질과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1시간 50분가량 이어졌으며,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박주민 위원장과 의협 상근부회장 출신인 강청희 위원 등도 자리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 붕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고,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협과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소통채널 개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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