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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꾸미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 이익을 보는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어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외면한 것으로, 대기업 자율에 맡겨진 출연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 기금이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총 2449억원이다. 올해까지 800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출범 8년째인 지난달까지 조성한 기금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기금은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재원으로 한다....
금융감독원이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내기 직전, 자사 거래 창구에서 대량의 SK하이닉스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나 한국거래소가 계좌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SK하이닉스 주식 대량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지난 15일 모건스탠리는 ‘겨울이 온다(Winter Looms)’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절반 이상 낮췄다. 사실상 ‘팔라’는 내용인 셈인데, 이 보고서가 공개되기 이틀 전인 지난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인 모간서울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돼 선행매매 의혹이 제기되고...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의 아웃소싱업체가 ‘교육생 신분’을 이유로 신입 상담사에게 하루 2만원의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이 인정됐지만 공영방송 콜센터에서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19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게시된 KBS 시청자상담실 상담사 채용 공고엔 평일 기준 6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교육 기간 동안 교육비로 지급되는 하루치 금액이 2만원이라고 적혀있다. 채용 공고엔 ‘교육비는 전체 교육과정의 80% 이상 참석시 지급된다’는 문구도 있다.문제는 교육 기간에 있는 신입 상담사도 노동자라는 점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7월 24년 만에 콜센터 상담사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콜센터 아웃소싱업체 ‘콜포유’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시정을 지시하면서 콜센터가 교육생 신분의 신입상담사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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