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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심의대행2 패널들, 법안 규정 모호성 비판“소비자 보호 장치 없어” 지적도정부가 개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청회에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안대로 법 적용대상을 e커머스 업체의 ‘중개거래수익’을 기준으로 정하면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는 법 적용대상을 ‘중개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플랫폼 업계·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하지만 두 법안 ...
부산 우암부두에 수소선박기술센터가 문을 연다.부산시는 18일 부산 남구 우암동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에 국내 최초의 수소선박기술센터(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를 개소한다고 19일 밝혔다.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00%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위해 친환경 연료 선박 개발은 필수적이다.부산시와 부산대학교는 수소, 전기 등 신 연료 선박 기술개발을 위해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유치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건축공사를 착공해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을 구축했다.수소선 R&D 플랫폼은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트 내 지상 4층, 전체면적 2911㎡ 규모로 총사업비 369억원이 투입됐다. 1층 시험동, 2~3층 연구동, 4층 기계실 등이다. 특히 1층 시험동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선박 핵심시설을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소선박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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