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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활력2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학부모 하모씨(51)는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치동 학원가 흉기난동 예고 글’이 게재된 뒤 고등학교 3학년 아들 걱정에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고3 학부모 변모씨(56)도 “흉기난동은 ‘대비할 수 없다’는 생각에 더 불안하다”며 “글을 쓰는 사람은 장난이라고 해도 대다수 사람들에겐 분명한 충격”이라고 말했다. 중학생 박모양(14)은 “작년엔 정말 무서워 도망가는 법을 찾아보기도 했다”고 말했고, 고등학생 황모군(18)은 “바로 옆에서 일이 터질까 무서웠다”고 말했다.지난 20일 흉기난동 예고 글은 같은 날 늦은 오후 “드립(장난) 수위조절을 못했다. 죄송하다. 너무 불안하다”는 글이 세 차례 게시되면서 소동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그러나 시민들의 불안은 ‘장난’ 수준이 아니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경기 분당 서현역 등에서 잇따라 흉기난동이 발생한 후 나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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