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갑지만 않은 한전 전기요금 동결, ‘현실화 로드맵’ 짤 때다 > 갤러리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0~12월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불경기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가계와 기업에 추가 부담을 안기지 않겠다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가 파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반갑지만은 않다.한전 부채는 올 6월 말 현재 203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23억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탓이다. 현재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다. 생산단가는 1차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료 가격에 좌우되지만,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은 정부가 정한다.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정부의 가격 제한으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호주나 일본, 영국 등의 절반 이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이중적 가격 구조가 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이었다. 아침부터 들려온 북한의 도발 소식에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았다. 연휴 마지막 날 전망대는 관람객들로 붐볐다. 전망대로 향하는 도로에는 주차된 차들이 길게 늘어섰고, 인근 유명 식당들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가득했다.“저기 군인들이 작업하고 있네.”망원경을 들여다보는 관람객들은 접경지역인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북한군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무더위 속 북한군들은 얇은 옷차림으로 흙더미를 옮기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몇해 전만 하더라도 전망대에서 논일 중인 북한 주민들을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주민들보다 초소 작업 등을 하는 군인들이 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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