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경매 취득세 누락 전수조사…13억 추징 > 갤러리

경기도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225건을 적발해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는 앞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이 대상이다.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13억원을 추징했다.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
행정안전부는 광주·전남·전북·제주·충남 등 중·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0일 오전 9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이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라권과 제주도, 충청 남부에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22일까지 수도권 30~100㎜, 강원내륙 30~100㎜(산지·동해안 100~200㎜), 충청·경상권 30~100㎜, 전라권 30~80㎜, 제주 50~150㎜의 비가 오리라 예상된다.전국적으로 많은 곳은 150㎜ 이상, 강원산지 등 300㎜ 이상이 내릴 수 있고,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우려 지역,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취약지역을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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