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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100호그림 활동 1년·수사권 축소…전문성 있는 조사관 확보 관건정부·국회 협조도 중요…“재난 정치화 시도 경계해야”23일 활동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등 문제에 달려 있다.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에서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장대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경우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3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사관리사 2명이 지난 15일 오후 8시 전후 (숙소에서)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명 중 1명은 휴대폰을 숙소에 두고 나갔고, 나머지 1명은 휴대폰을 가지고 갔지만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다.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지난달 6일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 달간 교육을 마친 뒤 지난 3일부터 배정받은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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