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 왜곡죄’ 상정…김건희·이재명 ‘리스크’ 여야 충돌 > 갤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
동거녀를 살해한 후 사체를 베란다에 16년간 은닉한 50대가 구속됐다. 남성은 사체 은닉 후 8년간 같은 집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남성은 마약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경남 거제경찰서는 2004년부터 동거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A씨(58)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08년 10월 10일 거제 주거지에서 연인관계 B씨(당시 30대)와 다투던 중 둔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가 숨지자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원룸형 오피스텔 옥탑방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가로 39㎝, 세로 70㎝, 높이 29㎝)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의 범행은 올해 8월쯤 누수공사를 하려고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작업 중 사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보수공사업체 관계자가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발견된 시체는 시랍화로 지문도 남아 있었...
텔레그램을 통해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대학생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이들로부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B군(10대)과 C씨(20대) 등 24명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판매자 A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에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합성물 1380개를 텔레그램 채널에 올렸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명으로 추정된다. 피해 연예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1000여만원을 압수했다.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해외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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