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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몰2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20일 부산역 맞이방에서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을 열고 13일간의 민간 외교활동을 펼친다.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문화예술단 47명, 경제인단 20명, 영화·관광·교육 분야 등 주요 인사 및 관계자 21명 등 총 15개 기관 125명으로 구성됐다.도시외교단의 단장은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이 맡았다, 부산 청년 외교활동으로 ‘관광·문화·공부하기 좋은 부산’을 직접 홍보하기 위해 대학생 청년 19명이 참가한다.20일부터 10월 2일까지 알마티,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두바이 등 3개국 4개 도시를 방문해 41개 행사를 통해 도시·분야별로 부산을 알리고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변화하는 외교 구도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외교가 아닌 시민과 각 전문기관 중심으로 활동한다.부산 유학생 유치 설명회,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우호협력체결 1주년 기념사업, 부산청년외교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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