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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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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디자인2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주간경향]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지난 9월 4일 내놨다. 중장년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도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뒀고, 가입자들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보험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재정계산’은 2003년 처음 했는데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정부는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즉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2003년 10월 제출했다. 이후 3년 8개월간의 진통 끝에 2007년 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존 소득...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 의료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의·정 갈등으로 비롯된 의료 차질로 이탈하는 민심을 다독이려는 행보로 보인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차질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양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동안 의료와 국민 안전을 주제로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지역 어린이병원(2차 병원)을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2023년 2월, 지난 3월 두 차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내 어린이병원을 찾은 바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수 의료 인력인 소아과 의료진을 직접 볼 수 있는 어린이병원으로 직접 가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병원에서 의료진들과 만나 “명절 때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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