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와 연계해 농협 해킹 시도’ 5명 간첩혐의 무죄에 검찰 항소 > 갤러리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농협 전산망 해킹 시도를 한 일당에게 법원이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13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간첩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A씨 등 5명은 2011년 6월쯤 중국 단동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인터넷주소) 등 기밀을 알아내고 북한 해커들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1심에서 특수잠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최대 징역 3년 6개월~2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1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해...
야권이 18일 추석 연휴 기간 중 확인된 싸늘한 민심을 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권 일각에선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추락을 계기로 탄핵 논의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며 “체감 민심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고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석열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이 화약을 던졌다”며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지지율이 23% 아래로 내려가고 70~80대와 대구·경북도 무너지는 상황은 심각한 것”이라며 “여론조사의 ‘샤이’ 응답자 중에도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미 20% 지지율이 깨졌을 ...
전직 경찰관이 부부 싸움 중 아내에게 사제 수갑을 채워 감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직접 구매한 사제 수갑과 넥타이 등으로 손과 발을 결박한 뒤 방 안에 1시간가량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년 전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게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결정해 B씨 측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접근 등을 제한했다.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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