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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원 규정 안 지키는 10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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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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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 18개 중 절반이 넘는 10개 부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1% 구매율’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부는 0.2~0.8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려 자립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 18곳 중 교육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통일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10개 부가 1% 미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기록했다. 1% 기준을 지키지 못한 부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6년 6개에서 2019년 3개까지 줄었으나 이후 다시 늘어 지난해 처음 두 자릿수가 됐다. 그 중에서도 기재부·환경부·해수부·산업부·농식품부·외교부·교육부 등 6개 ...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 7월10일부터 시행됐다. 일명 ‘주차장 알박기’를 하는 캠핑카 등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시행 두 달이 넘도록 방치 차량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지난 18일 찾아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청주랜드우암어린이회관 인근 도로변. 상당산성 옛길 입구까지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변 공영 주차장(1.3㎞ 구간)은 마치 캠핑카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크고 작은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 40여대가 곳곳에 자리잡았다.경차 크기만 한 트레일러부터 주차면 2개를 차지하는 거대한 크기의 트레일러도 보인다. 육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소형배(보트)를 실은 트레일러도 있다. 한 눈에 봐도 주차된 지 수개월이 지난 듯 외관이 바랜 트레일러, 거미줄이 처져 있거나 낙엽이 수북이 쌓인 차량도 쉽게 볼 수 있었다.해당 주차장은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평일에는 큰 문제가 ...
텔레그램을 통해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대학생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이들로부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B군(10대)과 C씨(20대) 등 24명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판매자 A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에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합성물 1380개를 텔레그램 채널에 올렸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명으로 추정된다. 피해 연예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1000여만원을 압수했다.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해외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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