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문재인 정부 인사수석’ 김외숙 변호사에 벌금 300만원 징계 > 갤러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김 변호사는 수임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김 변호사에게 이같은 징계를 했다고 19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청와대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직 퇴임 변호사로 재직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하반기 48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김 변호사가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19일 미국 금리 인하 영향으로 2.13% 상승한 3만7155로 장을 마감했다.닛케이지수는 이날 개장하자마자 상승세를 나타내 오전 11시 15분쯤에는 전날 종가 3만6380보다 1000포인트 이상 오른 3만7394를 기록했다.일본 공영방송 NHK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미국 경제를 지탱할 것이라는 견해로 인해 일본 증시에서 매수 주문이 늘었다”고 분석했다.앞서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3년 만에 미국의 가장 높은 기준금리 수준에서 한 단계 내려왔으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도 역대 최대인 2.00%포인트에서 최대 1.50%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연준은 팬데믹 부양책 등으로 물가가 치솟자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해왔다.엔·...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데 1시간을 넘긴 사례가 1년 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응급의료체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지난 3~8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걸린 시간이 60분을 넘은 경우는 전국에서 1만3940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426건보다 22% 증가한 것이다.대전(164건→467건, 2.8배), 서울(636건→1166건, 1.8배), 부산(251건→400건, 1.7배) 등 대도시에서 이송 지연 사례가 두드러졌다. 환자 발생 현장과 병원 간 이송 거리가 30㎞를 초과한 사례도 대전은 지난해(170명)의 2.6배인 449명, 서울은 지난해(161명)의 2.2배인 362명, 대구는 지난해(451명)의 1.75배인 788명으로 증가했다.채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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