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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X8사진인화2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19일 가동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마다 통지하는 내용과 양식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를 자제하지 않는 한 ‘통신사찰’ 우려는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예산 부족으로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 이 사실을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체계를 이날부터 가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일선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정보를 조회하더라도 각 수사기관별로 통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7기)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을 두고 “검찰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라며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우야난 중국군 남부전구사령원이 다음주 하와이를 찾아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최하는 방위회의에 참석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사람이 첫 전화 통화 후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것이다.FT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우 사령원의 방위회의 참석 사실을 전한 뒤 “두 사령관이 첫 공식 교류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우 사령원이 연례 인도·태평양사령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양측 군 간 대화 재개에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도했다.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우 사령원은 파파로 사령관과 지난 10일 첫 화상통화를 했다. 양국 군의 대화는 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단절됐다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군 간 대화 채널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합의한 이후 국방장관급 대화를 필두로 소통 채널이 순차적으로 복구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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