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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학원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12일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도이치 주가조작의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 사법처리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고, 검찰도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손씨의 2심 유죄 선고로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손씨가 2차 시세조종을 주도한 김모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전주인 그가 2차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성공 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할 경제적 동기도 있다고 봤다.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오는 30일 연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및 관련한 경찰 수사 등을 추궁하겠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당초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열렸으나,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불출석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류 위원장이 오전 10시 방통위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엔 휴가를 냈다고 밝혔다. 김준희 방심위 노조위원장과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만 회의에 참석했다.앞서 야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 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의 자택과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류 위원장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의 이름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0일 방심위 사무실과 방심위 직원 3명의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서 경향신문 기자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프로듀서(PD)의 이름, 언론사명 등을 검색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류 위원장의 친인척의 이름, 민원사주, 청부민원 등의 키워드와 함께 경향신문, MBC, 이데일리 등 6개 언론사 이름과 기자 여러명의 이름을 검색했다. 경찰이 조사한 기자·PD 등은 류 위원장과 관련한 보도를 한 사람들로 확인됐다.경찰이 권력자와 관련한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이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언론인 이름을 검색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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