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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컴퓨터2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해리스 대선 레이스 탄력 트럼프는 후원금 ‘적신호’ 토론·대선 승자 일치 안 해“부동층 영향 제한적” 분석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 속에 미 대선 첫 TV토론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진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민주당은 거액의 후원금을 모금하며 대선 레이스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하지만 토론에 대한 여론이 대선 승부를 좌우할 경합주 부동층 표심과 직결되지는 않아 초박빙 판세를 당장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리스가 질문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다”면서 “아마도 정답을 알고 있는 듯한 조작된 쇼”였다고 주장했다. 토론 주관사인 ABC방송이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주장을 이날도 되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공화당 의원과 전략가들은 TV토론에 대해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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