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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09-21 07:58본문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4000만원과 추징금 800여만∼1억48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지만 사적 친분은 없었다”면서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여·야·정과 의사단체 양측 다 협의체 구성을 미루고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협의체 가동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쟁점법안 처리를 연기하면서까지 여야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 비상사태 우선 해결에 공감하고,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추석을 나흘 앞둔 현재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보건의료노조는 “여·야·의·정 모두가 말로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협의체 가동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무리한 전제조건을 달고 날선 책임공방을 펼치고 있다”며 “의료대란 책임 소재,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여부, 사과와 문책 등 협의체 출범 조건 등을 둘러싼 공방 때문에 협의체 구성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다가는 변죽만 울려놓고 아예 출발조차 못 할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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