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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9-21 18:03본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들어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가산금리 적용과 관련,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과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예측에 대해 김 위원장은 “(수요부분은) 투기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이) 나가도록 하고 있다”며 “공급이 빨리 늘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장에선 시중은행들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당수(대출 수요)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불안하니까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잔소리가 심하다며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9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후엔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를 했고, 시신을 유기할 때는 아파트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를 가리기도 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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