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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10-19 10:28본문
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를 ‘비자금 은닉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 규모가 1200억원대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5·18기념재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재단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재단은 고발장에서 “노소영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옥숙으로부터 받은 ‘선경건설 발행 50억원 약속어음 6장’과 김옥숙이 작성한 904억원 비자금 메모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재단이 고발장에 기재한 ‘약속어음’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300억원의 비자...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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