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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MP3다운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에 따라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공개적으로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앞서 제기한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에 더해 의혹 규명 절차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이 요구가 관철되느냐가 향후 정국을 가를 쟁점으로 떠올랐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당 공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가지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기되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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