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7명 안 돼도 심리 가능…헌재 마비 사태 일단 피했다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이탈리아가 알바니아로 첫 이주민 이송에 나선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이주민 문제 해결책으로 ‘이탈리아-알바니아 모델’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이주의 외주화’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이번 첫 이송 결과가 향후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이탈리아 매체인 안사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이주민 16명을 태운 이탈리아 해군 함정이 이날 오전 알바니아 서북부 셴진항에 입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알바니아 이주민 센터로 이송되는 첫 사례로, 방글라데시인 10명과 이집트인 6명이며 모두 남성이다. 입항 후 수용소에 머무르면서 최대 28일간 이뤄지는 망명 심사를 받게 된다.지난해 11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해상 구조 이주민 알바니아 이송’과 ‘이탈리아 재정을 통한 알바니아 내 이주민 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이주민 협정을 체결했다. 셴진항에는 망명 신청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주민들을 수...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개발한 가상화폐 ‘월드코인’의 개인 인증 방식이 여권으로 확대된다. 정식 명칭은 ‘월드’로 리브랜딩된다.월드코인 개발사 ‘툴스 포 휴머니티(TFH)’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공식 행사 ‘어 뉴 월드’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TFH는 챗GPT 개발사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인 올트먼이 알렉스 블라니아와 공동 창업한 재단으로, 지난해 7월 홍채 인식 기반 가상화폐인 월드코인을 출시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람들에게 월드코인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구상으로 관심을 모았다.‘오브’(Orb)라는 기기로 개인 홍채를 수집해 데이터로 만들어 블록체인에 연결하고, 실제 사람으로 확인되면 ‘월드 ID’가 생성되면서 일정량의 코인이 주어진다. 이 ID로 가상자산 지갑인 ‘월드 앱’을 만들어 월드코인을 보관할 수 있다.TFH는 앞으로 홍채가 아닌 여권 정보로도 개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근거리 무선 통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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