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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2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 나흘 만인 14일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라이 총통의 “중국과 대만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응한 조처이다.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는 이날 오전 5시(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공식 계정에서 “전구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조직해 대만해협과 대만 섬 북부·남부, 섬 동쪽에서 ‘연합 리젠(날카로운 칼)-2024B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시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 훈련은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독립’ 도모 행동에 대한 공포의 경고이자 국가 주권과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은 5개월 만이다. 라이 총통의 지난 10일 113주년 대만 국경대회 기념사 발언을 문제 삼은 조처이다. 라이 총통은 당시 “지금 중화민국(대만)은 이미 타이·펑·진·마(대만 본섬과 펑후, 진먼, 마쭈)에 뿌리내렸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
하마스의 ‘실세’로 불리는 칼리드 마슈알 전 하마스 정치지도자가 사살된 야히야 신와르 하마스 수장의 임시 대행을 맡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와르 후임자는 가자전쟁 휴전 협상에 관여하며 중동 정세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하마스의 차기 공식 지도자가 누가 될지도 이목이 쏠린다.레바논 방송사 LCBI는 17일(현지시간) 한 소식통을 인용해 마슈알이 신와르의 대행을 맡아 인질 석방 협상의 주요 당사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소식통은 “하마스 지도부가 튀르키예, 카타르, 이집트 당국자들에게 신와르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고 덧붙였다.마슈알은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정치국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는 정치지도자 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물밑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차기 하마스의 공식 수장으로 마슈알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그는 하마스의 수장으로서 경험을 쌓았을 뿐 아니라, 정치지도자 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물 밑에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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