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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화환2 당국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자금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대출 한도 설정에 소액임차보증금을 반영하고, 준공 전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자체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다시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조치이지만, 현장에선 당장 입주를 앞둔 서민 주택계약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6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행일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미 지난 14일 대출 제한을 실시한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이 21일 줄줄이 정책대출 취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책대출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은 가구당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내에서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KB국민은행이 개별 지점에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정책대출을 조이는 두 ...
서울 휘문고등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18일 재단과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재단 사무실과 휘문고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김정배 재단 이사장 등이 사립학교법상 휘문고 학교 회계로 들어가야 할 학교 수입을 법인회계로 처리하고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재단 임의로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등)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7월 서울교육청은 재단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기 전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이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의 휴학이 인정되지 않고 유급 처리되면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의 등록금 납부액은 총 147억5700만원이었다.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전남대 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충북대 7억6300만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7300만원(1학기 기준) 순이었다.대학은 학생의 휴학이 인정되면 학생이 요청했을 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휴학이 인정되지 않고 유급이 되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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