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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대비 30대 그룹의 관료 출신 임원 중 검찰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자산 상위 30대 그룹 계열사 중 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298개 기업에 소속된 등기·미등기 임원 1만1208명의 출신 이력을 분석한 결과, 관료 출신은 전체의 3.0%인 337명이었다.관료 출신 임원의 전직 부처는 검찰이 가장 많았다. 검찰 출신 임원은 75명으로 전체 관료 출신의 22.3%를 차지했다. 이 중 49명이 사외이사였으며, 사내이사는 조석영 카카오 CA협의체 준법지원팀장이 유일했다.나머지 검찰 출신 25명은 미등기 상근 임원으로 그룹별로는 삼성 5명, 현대차 4명, 한화와 KT 각각 3명 등이었다.검찰 다음으로는 사법부(판사) 출신이 53명(15.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들 중 39명이 사외이사, 14명이 미등기 임원이다.이어 관료 출신 임원의 전직 부처는 국세청 38명(1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6명(7.7...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도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임기 내 제주도에 상급 종합 병원이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제주도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까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도 고난도 중증 응급 진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주도의 의료 환경부터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제주도에는 7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해 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서울과 진료 권역이 ...
검찰이 검찰 윗선 재량에 따른 사건배당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검찰 지휘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줘 불투명한 사건배당 관행과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등 고질적 문제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16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사건배당 지침’을 비공개 내부 규정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각 부에 사건을 배분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구속사건, 전담검사·전문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특정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그 밖에 검찰청의 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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