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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2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이 전 회장은 군사정권 시절이던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판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30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1984년에는 조영래·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한국 최초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대법원은 1990년 서울시와 건설사가 유수지 시공·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시했다.1993년 변협 회장,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이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의 휴학이 인정되지 않고 유급 처리되면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의 등록금 납부액은 총 147억5700만원이었다.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전남대 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충북대 7억6300만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7300만원(1학기 기준) 순이었다.대학은 학생의 휴학이 인정되면 학생이 요청했을 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휴학이 인정되지 않고 유급이 되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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