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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보름 넘게 구호품 공급이 끊긴 가자지구 북부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스라엘 내각 내 극우 인사들이 가자 북부에서 이른바 ‘굶겨 죽이기 작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이 실제 이를 단행하는지 예의 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각 내 극우 강경파 인사들은 자국 군부와 미국의 반대에도 가자 북부에 소개령을 내린 뒤 이곳을 완전히 봉쇄하고 구호품 공급을 차단하는 이른바 ‘굶겨 죽이기 작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계획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으나, 총리실은 이를 부인했다.‘장군의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은 북부에서 하마스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일종의 포위 작전으로 민간인 소개령을 내린 뒤 떠나지 않은 자는 모두 무장세력으로 간주해 사살하거나 굶겨 죽이겠다는 것이 골자다.봉쇄 지역에 남은 사람들에게 물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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